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10일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금투업권 시급 과제를 정부·국회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100일을 맞아 백일 떡'을 들고 기자실을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였다. 서 회장의 기자실 깜짝 방문은 3월7일 이후 두 번째다.
서 회장은 "지난 100일은 정부 및 감독당국, 국회, 언론 등 여러 자본시장 관계자들분과 만나며, 자본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신용경색이 풀려가고 금리가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PF 연체율 관리 등 정부의 시장 대응에 적극 협조·지원하고, 민간차원의 합의로 도출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효율적인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래 내달 종료 예정인 ABCP 매입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데 대한 의견을 묻자 서 회장은 "협회 측에서 특별히 공매도를 두고 어떤 입장을 표명하진 않은 상황"이라면서 "우리도 금융위나 금감원 등 당국의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매도가 '위험회피'(헤지)와 '투기' 등 양쪽 속성을 모두 갖고 있지 않느냐"며 "한쪽을 너무 부각시키다보면 다른 한쪽의 순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선 균형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불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완돼야 한다"고 답했다.
지급결제 업무의 비은행권 허용을 두고서도 의견을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차원에서 증권사들을 비롯한 비은행권에도 지급결제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해 왔지만, 최근 여기에 제동이 걸렸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등으로 글로벌 은행권 위험이 확산한 상황에서, 은행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를 비은행권에도 내주면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서 회장은 "(은행권 위기와) 증권사의 지급결제는 별개의 문제"라면서 "증권사들이 지급결제 업무를 맡게 되면 예탁금 범위 안에서 송금과 이체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스몰 라이선스'(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해 개별인가로 내주는 것)에 대해선 신중론을 내비쳤다. 서 회장은 "이번 SVB 사태의 경우에도 (벤처기업 대상의) 특화된 사업모델을 영위하다 문제가 됐던 만큼, 스몰 라이선스 문제는 (은행권 위기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분리에 관한 업계의 의견도 전했다. 서 회장은 "금융투자 업계에선 발행과 유통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욕구가 되게 많다. 발행자 입장에선, 좋은 콘텐츠를 발행했는데 자사 플랫폼이 아닌 제3의 플랫폼에 거래시켜야 한다는 게 탐탁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업계 불만들을 금융당국에 여러차례 이야기해 봤지만,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야 한다는 당국의 논리와 명분히 강하고 명확한 편이다. 가격 형성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며 "때문에 당장은 분리 원칙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한편 서 회장은 오는 23일부터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해외 출장길에 오른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이달 자산운용사들과 프랑스·이탈리아로, 내달 중엔 증권사와 함께 영국·아일랜드로 출장을 떠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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