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실거래 정보’ 제공 여부를 놓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서울 집값 불안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두 사람이 집값 안정화 책임을 전가하면서 몸집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오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실거래 정보를 두고 “부처 칸막이를 깨야 행정 수준이 높아진다”며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는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하니 결국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 기가 막힐 일이다”고 덧붙였다. 정부 등과 협력해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도 거론했다. 그는 “서울에는 외국인이나 외지인 주택 거래도 많은데 국토부 자료로는 집을 거래한 사람이 어디에 사는 사람인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도 알 수 없다”며 “주택 정책을 만들고 이상 거래를 감지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서울시가 기초 데이터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응수했다. 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도 밝혔다. 원 장관은 최근 집값 작전세력 척결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국세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정책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설전에 대해 “원 장관과 오 시장 모두 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와 행동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유정/김은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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