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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기업을 겨냥한 ‘외과 수술적 보복(surgical retaliation)’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국 산업에는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서방 기업만 타격할 수 있게끔 정밀하게 칼날을 들이밀며 앙갚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국 손해 피해 美 동맹 기업 정밀타격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 당국이 최근 두 달 동안 자국 산업과 연관이 적은 미국과 미국 동맹국들의 기업만 골라 단속하거나 규제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최근 5년 동안 거세지자, 중국이 올 들어 각종 보복 조치로 반격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을 벌였고, 이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해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등 ‘기술 봉쇄’를 통해 중국을 더 옥죄고 있다.이에 중국은 미 반도체회사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 미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레이시온의 중국판 블랙리스트 등재, 영국 컨설팅회사 딜로이트의 베이징 지사에 대한 2억1200만위안(약 403억원) 벌금 및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등을 했다.
최근에는 중국 특유의 ‘인질 외교’를 다시 시작했다는 평이 나온다. 중국은 미 기업실사 업체 민츠그룹의 베이징 사무소를 기습 단속해 중국인 직원 다섯 명을 체포했고, 일본 제약회사 아스텔라스파마의 일본인 임원을 간첩 협의로 구금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 등의 중국 고문을 지낸 폴 헨레는 “중국의 최근 조치는 자국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지 않을 만한 서방 기업과 산업을 좁게 표적으로 삼아 대응하는 방향”이라며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보복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록히드마틴 등 서방의 방산기업 제재가 대표 사례다. 중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는 이유로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이들을 올렸다. 록히드마틴 등은 애초 중국에 무기를 판매할 수 없는 기업이었던 만큼, 이번 제재로 중국이 입을 피해는 없다는 게 FT의 분석이다. 세계 3위의 D램 업체인 마이크론을 겨냥한 조사도 마찬가지다. 마이크론이 없어도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같은 중국 기업이 생산하는 D램을 쓰면 된다. 또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D램을 조달할 ‘대안’이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희토류 무기화로 위협
중국은 자원도 무기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을 발표하면서 네오디뮴, 사마륨코발트 등 희토류 기반 영구자석 제조 기술의 해외 이전·유출을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세계 자동차업계는 해당 조치가 가져올 파장에 대비하고 있다. 희토류 영구자석은 전기차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이기 때문이다. 베이징 컨설팅업체 시노오토인사이트의 투러 창업주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 자동차 산업이 주축인 국가들에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는 큰 불안 요소”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를 활용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중국은 러시아 브라질 등과 ‘반미 전선’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도 겨냥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룰라 대통령의 방중 후 중국과 브라질은 자국 통화(중국 위안과 브라질 헤알)를 이용한 무역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에 브라질이 힘을 실어줬다는 평이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시 주석을 만난 뒤 대만 문제에 대해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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