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상속세 할증 폐지 검토"...상법 개정도 '속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 밸류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한 '밸류업 방안'을 뒷받침하고자 최대주주의 상속세 할증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당초 여론을 더 수렴해야 한다며 상속세 완화 신중론을 펴왔던 최 부총리가 완화 방안 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 하지만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최고 수준인 60%까지 치솟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지분의 평가액에 20%를 더 부과하는 '최대주주 할증 평가' 때문입니다. 상장사들의 '밸류업' 공시가 본격화됐지만, 기업가치를 끌어올릴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상속세 할증 폐지'를 포함한 상속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대주주가 주가를 소극적으로 관리해 보유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펼쳐놓고 대안이 서너 개가 있다면 한두 개로 좁히겠다는 방식입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안으로 담겠다는 것이고….] 밸류업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냅니다. 이 역시 이사회 사전승인이나 배상책임 명시 등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를 거칠 예정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함께 공청회를 통해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지배구조 관련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일련의 의견 수렴 절차를 6~7월에 진행할 것입니다.] 경영계도 징벌적 상속세율이 완화된다면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에 대한 부담이 줄어 기업들이 밸류업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수원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기업승계를 한다고 하면 명목상속세율 50%에 더해 최대주주 할증까지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원 마련이 어려웠는데요. 그 부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명목상속세율도 조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밸류업 세제 개편 방안은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 말 세법개정안에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 다만 상속세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게 야당의 입장이어서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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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소은행이 위험하다"…S&P의 경고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채무 불이행 확대로 인해 중소은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중국 주택 구매자 : 창저우에서 받은 자금으로 난징에 있는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어서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이 마음에 듭니다.] [중국 부동산 중개업자 : 이제 하루 기준 주택 구매자 수가 기존의 주간 기준 구매자 수와 비슷해졌습니다. 부양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주택 구매자가 일주일에 서너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달 초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양책에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 하한선 폐지와 지불 요건 완화, 1주택 구매자와 2주택 구매자의 계약금을 각각 15%, 25%로 기존보다 5%p 인하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지방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모기지 완화 강도가 지나치다며 이 같은 조치가 중국 중소은행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은 "일시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채 증가로 인해 모기지 채무 불이행(디폴트)이 늘어날 수 있어 3등급 도시 중소은행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중국에선 경제 규모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도시를 5개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 2등급과 나머지 등급 간 빈부 격차가 심합니다. 디폴트가 늘면 중소은행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자산을 추적하는데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돼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주택 구매자들이 무리한 지출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매입한 부동산을 헐값에 처분할 경우 부동산 가격 연쇄 하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P 글로벌은 3등급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내년에 최대 14%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는 "지역 중소은행의 디폴트 문제를 피하려면 중국 정부가 주택 구입수의 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편집 : 김주경, CG : 서조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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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링 출격 임박…AI 헬스케어 나온다

삼성전자가 신제품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탑재될 인공지능 헬스케어 기능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8월께 출시되는 반지 형태의 '갤럭시링'을 통해 의료기기에서만 가능했던 질병 관리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서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추가될 인공지능(AI) 헬스 기능을 업계 전문가 200여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소개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탑재된 첨단 센서가 건강지표 등 정보를 수집하면, 생성형 AI가 이를 분석해 맞춤형 건강관리 지침까지 제공합니다. 삼성은 신제품 '갤럭시워치7'에 수면 무호흡 발견 기능을 탑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협력사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건 새로운 폼팩터인 '갤럭시링'. 워치보다 가볍고 24시간 착용이 가능해 체성분, 심전도, 수면, 생리주기 등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에서만 가능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 추가도 점쳐지면서 고도화된 건강관리 솔루션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뉴스룸을 통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혈당 데이터를 얻는다면 당뇨와 같은 잠재적인 질환을 조기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치와 링 등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갤럭시AI와 협력사의 기술을 접목해 단순 데이터 수집을 넘어 진단까지 확대하겠단 겁니다. [박헌수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디지털헬스팀장: 헬스 케어의 미래 솔루션이 바로 기술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삼성전자의 혁신적인 기술과 파트너사들의 전문성을 결합해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 업계에서는 갤럭시워치7과 갤럭시링이 베트남 법인에서 대량 양산 전 검증 단계에 있으며, 7월 언팩 행사 후 이르면 8월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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