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지방규제를 전면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중앙부처가 가진 규제 권한부터 먼저 내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떼 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규제 때문에 개발사업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규제부터 서둘러 완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방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규제개혁을 외쳤던 박근혜 정부 때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러 차례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각 부처나 민간 협회 등을 통해 각종 규제 관련 조사가 진행됐다. 이번 조사의 특징은 해당 지자체가 아닌 중앙부처의 규제 때문에 지방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례를 일제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규제에 가로막혀 추진이 보류되거나 무산된 지방자치단체의 역점 개발사업을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사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이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 빠르게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0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광역 지자체장들은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보다 더 혁명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유치를 위해 그린벨트를 비롯한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비수도권 시·도지사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 이내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는 지자체가 정부에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었다. 환경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정부는 상반기 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른 환경규제도 필요하다면 과감히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안팎에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규제개혁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부처는 규제개혁 속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작년 35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는 10곳에 그쳤다. 기재부가 지방규제에 대해 일제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1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정책에 매몰돼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한 인사 조치를 하라”며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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