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암호화폐 규제…美 SEC,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제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미국 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를 규정 위반으로 제소했다. 바이낸스에 연이어 줄소송을 하며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러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SEC는 미국 뉴욕연방지방법원에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법원 명령을 통해 코인베이스의 불법 행위를 영구히 중단토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SEC는 고소장에서 코인베이스가 최소 2019년부터 암호화폐 거래를 통해 수십억달러 규모의 수익을 냈으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개 의무를 회피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가 등록 없이 거래소, 증권사, 청산 대행사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코인베이스 사용자가 미등록 증권인 많은 암호화폐 토큰을 거래하도록 허용해 규제를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최소 13개 암호화폐는 연방 규제당국이 규정하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SEC는 판단했다. 코인베이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 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규정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개리 젠슬러 SEC 위원장은 CNBC에 "암호화폐 플랫폼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지만 수많은 기능들이 혼재한 곳"이라며 "거래소는 거래소 기능만 해야 한다. 뉴욕증권거래소(NYSE)는 헤지펀드 역할은 안 한다"고 지적했다.

SEC의 제소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코인베이스 글로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 하락한 51.61달러에 마감했다. 전날 9% 떨어진 데 이어 연이틀 10%씩 내려앉은 것이다. 반면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5% 이상 반전 상승했다.

SE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러 나섰다는 분석이다. 전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선 지 하루만에 코인베이스 제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SEC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별도의 암호화폐 업체에 몰래 송금한 뒤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에 투자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실제보다 훨씬 많아 보이는 효과를 냈다는 것이다.

바이낸스는 미국인 암호화폐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일부 투자자에게 당국의 감시를 피해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 CEO에게 13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오현우 기자 o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