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인증의 취득비용이 절반만 줄어도 전체 중소기업 매출이 연간 15조원 이상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전문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2일 ‘인증 비용 감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제품 인증 비용을 50% 낮추면 총실질생산, 총실질소비, 총실질자본, 실질설비투자 등이 증가해 중기 매출이 2년간 30조원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중소기업의 중간재 생산량 증가에 따라 대기업 매출도 같은 기간 3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인증 비용을 낮추면 중소기업의 인증 취득 부담이 줄어 중간재 총생산량이 증가하고 중간재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며 “이런 가격변수의 변화에 따라 각종 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중소기업 수가 크게 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생산량도 증가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번 분석에 ‘동태일반균형모형’(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을 활용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24개 부처를 통해 △KS(표준)인증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 △환경표지인증 등 약 250개의 법정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중복·유사 인증도 많아 중소기업계에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3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계는 인증제도 중 개선해야 할 1순위로 ‘인증 취득비용 부담’(52.7%)을 꼽았다. 신규 인증 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연평균 비용은 ‘100만~5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37.7%로 가장 많았다. ‘2000만원 이상’이라는 대답도 24.7%를 차지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 대표 4개 시험인증기관(KCL·KTL·KTC·KTR)의 인증 수수료 수입은 연간 5000억원이 넘는다. 2017~2021년 수수료 수입은 2조2686억원에 이른다.
라 원장은 “인증 비용은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라며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인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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