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21일 마무리됐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사드 기지 내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지난달 11일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접수한 성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 미뤄진 사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우려됐던 전자파에 대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에 따르면 전자파 측정 최대값이 0.01887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다.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고(高)고도에서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사드 포대가 임시로 배치됐다. 하지만 성주군 일부 주민과 원불교 단체 등이 전자파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다. 당시 ‘사드 전자파가 참외를 오염시킬 것’이라는 등 괴담이 확산하면서 성주 참외 재배 농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작년 출범 초기 ‘사드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히고 환경영향평가,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보급물자와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수송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9월 한국 외교부 당국자와 주한미군 지휘관으로 구성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가 사드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문서에 서명, 40만㎡에 대한 2차 공여도 끝냈다.
정부는 지난 4월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사드 설치를 반대해온 단체와 주민들은 환경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드가 정식으로 배치되면 중국이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중국 외교부는 “(문재인 정권 당시) 한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3불(不) 1한(限)’을 정식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3불에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등이 포함돼 있고, 1한은 성주에 배치된 사드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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