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그 단체들이 또"…與 '민간단체 보조금 악용' 정조준

입력 2023-07-06 11:54   수정 2023-07-06 11:5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 보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민간단체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당정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괴담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처리수 방류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친야 성향의 단체들에게 우회적으로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김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만2000여 개의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알려졌다”며 “취지와 무관한 곳에 보조금이 사용되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은 물론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 쓰여진 것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염처리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을 받은 뒤 취지와 무관한 정치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를 지적하며 '측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이 밝힌 참여 단체명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했던 다수의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참여연대·한국진보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친야 성향의 단체들이 대표적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광우병 시위를 주도했던 195개 단체가 지금은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국론 분열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론 형성을 하려는 괴담 세력은 돌고 돌아 또 다른 먹잇감을 들고 다시 등장"했다고 표현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포퓰리즘 정책과 추경 남발 등 재정을 화수분처럼 여겼던 지난 정권시기 만간단체 보조금은 코로나로 활동이 주춤했던 기간에도 꾸준히 증가해 최근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세금이 30조원에 달하고 이처럼 막대한 혈세가 민간단체의 사업비로 지급됐지만 실제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은 매우 소홀했다”며 “보조금 부정·비리 사용에 대해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해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 보다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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