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외국인 노동자 부족 문제를 유연하게 바라봐야 한다”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전남도청에서 열린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법무부-전라남도 외국인·이민 제도 정책 소통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장기적으로 외국인 인력을 운용하면 지역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했다.
전라남도를 찾은 것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서 외국인·이민제도의 필요성 의견을 듣기 위해서다.
전남 지역은 조선업과 농업 등의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김 지사는 토론회에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획기적 외국인·이민제도가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일관된 외국인 정책과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정책 개선방안 △이민청 설립 △외국인 유입국가 다변화 등 다양한 정책을 법무부에 제안했다.
또 비숙련 외국 인력을 최장 9년 8개월 고용하는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인구소멸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광역 지자체에 50% 쿼터를 배정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도 표했다.
김 지사는 “인구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무부의 이민청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주 정부에 포괄적 재량권을 부여하는 캐나다의 ‘주 정부 지정 이민 정책’과 같이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해줄 것”을 부탁했다.
김 지사는 “법무부가 지난 3월 무안국제공항 무사증제도를 도입해준 덕분에 전남 유입 해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며 “비전문인력(E-9)쿼터와 체류 기간을 대폭 확대·연장해 전남의 대표 산업인 농·어업과 조선 분야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였다”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김 지사가 지난해 직접 법무부를 방문해 요청한 제언을 받아들여 무안 공항 무사증 제도와 조선업 외국인 인력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전남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며 “여야를 떠나 저희가 같이 일하면 지역과 중앙이 할 수 있는 많은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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