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끈 결정적인 장면으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꼽았다.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자, 정주영 현대자동차(현대그룹) 창업자, 최종현 SK그룹 창업자, 구인회 LG그룹 창업자 같은 기업인들을 '영웅'이라고 칭하며 "한국에 훌륭한 기업인들이 나오고, '기업인의 나라'가 된 것도 농지개혁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도 '이민정책 개혁'을 통해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 못지않은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정희 중화학공업 육성, 노무현 한미FTA가 발전 이끌어
한 장관은 15일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제46회 제주 포럼'에 참석, '경제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장관은 당초 예정된 30분의 강연 시간을 넘겨 45분 정도를 할애해 한국을 일으킨 기업인의 공을 조명하고 윤석열 정부도 공정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 경제를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기업의 성장이 대한민국 성장 그 자체였다"고 운을 뗀 한 장관은 제도적 기반이 된 중요한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연금제도 도입, 경부고속도로 등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우선 꼽았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한미 FTA 체결'에 대해서도 "과감한 결단의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2012년 FTA 발효 후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세계 6위의 강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이 '최고의 정책'으로 꼽은 장면은 따로 있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농지개혁'이다. 그는 "1950년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결정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농지개혁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른 나라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의 정책은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한 장관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당시 전 국민의 77%가 농민이었던 '농업국가였다'고 설명했다. 직면한 가장 큰 문제로는 농지 소유 불균형, 소작농 문제를 꼽았다. 대부분의 신생국가처럼 대한민국도 대지주가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다. 이승만 정부는 대지주가 보유한 토지를 유상 분배했고 자영농을 키웠다. 1년 소출의 30%씩 5년만 납부하면 토지소유권을 주는 식으로 근로 의욕을 키웠다. 대부분의 농민이 본인 땅을 갖게 됐고, 자신의 땅을 가질 것을 기대하게 됐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은 6.25 전쟁 때도 농민들은 주인의식을 갖고 나라를 지키는 계기"라고 분석했다.전통적 대지주들이 파격적인 농지개혁을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높게 평가했다. 그리고 농지개혁과 6.25 전쟁으로 생긴 여백과 진공의 공간에 기업인들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대지주들은 물론이고 당시 젊은 기업인들이 적산 기업의 생산설비를 취득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며 '산업자본'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정책은 선한 의도보다 선한 결과가 중요하다"며 "농지개혁이 만석꾼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을 이병철, 구인회, 최종현 등 기업인 영웅들의 나라로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분석했다.
한 장관은 농지개혁 이후 약 70년이 지난 현시점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운 도전'을 맞고 있다고 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론 인구문제를 꼽았다. 그리고 1950년 농지개혁에 상응하는 정책으로 2023년엔 '이민정책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23년 '이민정책 개혁'이 대한민국 발전 이끌 것
출산율 회복만으로는 인구감소라는 구조적인 추세를 돌리기엔 한계가 있다는 게 한 장관의 판단이다. 당장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생산 가능 연령까지 되기까지 15년 이상 걸리기 때문이다. 한 장관이 찾은 답은 '출입국이민 정책'이다. 그는 "농업 어업 제조업 일부에선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 심화할 것"이라며 "외국의 우수한 인력이 한국에 들어오는 방안을 짜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민자들이 경제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함께 전했다. 한 장관은 "2016년 탄생한 미국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 87개 중 44개가 이민자가 창업한 기업이었다"며 출입국 이민 이슈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평가했다.한 장관은 우선 이민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 계획이다. 정책에 대해 책임을 지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법무부는 E-7-4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한도)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늘렸다. 문재인 정부 때 1000명보다 35배 늘린 것이다. 10년 동안 일하고 떠나야 하는 'E9' 비전문취업비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안정적으로 살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E-7-4 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가족을 초청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하다.
한 장관은 "현재 비전문취업비자(E9)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10년간 열심히 일하고 대한민국에 기여한 검증된 근로자에게는 승급 심사의 우선 슬롯을 제공하겠다"며 "훌륭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기업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겠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으론 검증된 숙련 근로자, 고소득 이공계 인재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은 SK하이닉스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라며 "유능한 분 검증된 분에게는 영주권을 주고 인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민 유입에 따른 사회적갈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 장관은 "이민 정책은 국익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전 과정을 고려한 체계적인 통합정책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론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강화'를 꼽았다. 한 장관은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법무부 장관에게 이민정책에 관해 물었더니 공통으로 '언어'문제를 꼽았다"며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큰 가점과 인센티브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61년 쿠바 사태 때 아이젠하워가 케네디에게 조언한 말이 '일에 착수할 때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였다"며 "저희도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엘리엇 불복 여부는 적절한 시점에 발표
강연 이후 기자들과 만난 한 장관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불복과 관련,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엘리엇은 2015년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현재 법무부는 불복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출마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어제 충분히 말씀드렸다. 저는 이런 일(법무부 장관)을 열심히 잘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제주=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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