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를 겨냥해 지난 5년간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내역을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출협은 "공개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박보균 문화체육부장관은 24일 간담회에서 "출협의 회계처리를 들여다본 결과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상세 내역 누락하는 등 탈선 행태가 발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출협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단체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보조금 집행과 수익금 사용을 감독하고 있다.
문체부는 출협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년간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금 상세 내역을 한 차례도 출판진흥원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독 기관인 출판진흥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 온 점도 지적했다.
지난 6월 약 13만명이 다녀간 서울국제도서전의 경우 약 1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다. 출협은 도서전 기간 중 부스 사용료와 관람객 입장료 등을 포함해 수억 원의 수익금을 거뒀다.
문체부는 출협이 이러한 수익금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국고 반납 의무 등 회계 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통장의 입출금 내역 일부를 흰색으로 지우고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출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그간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회계 감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다"며 "보조금 사용에 대해 경비지출 내역을 영수증 한 장까지 증빙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울국제도서전은 국가행사가 아닌 민간 행사"라며 "문체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수익금 초과 이익을 반납하라는 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체부가 초과 이익을 반환해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권 카르텔'을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감사 과정에서 출협이 비협조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출협은 문체부의 산하 기관이 아니다. 통장 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응한다고 해서 협회의 다른 거래 내역까지 모두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출협은 또한 "(박 장관이) 더 이상 대립과 갈등, 의혹의 증폭에 몰두하지 말고 문화발전의 본령에 집중하길 바란다"며 "박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며 비난 수위를 올렸다.
출협을 비롯한 출판 단체들과 문체부의 마찰이 격화한 것은 지난 6월부터다. 앞서 문체부는 '출판계 재도약을 위한 추진 전략'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이어 출판 정책 집행기관의 운영 실태와 역량을 조사하기 위해 출판진흥원과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문체부는 86억원 예산이 투입된 출판진흥원의 세종도서 선정 구입 투명성 문제와 16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된 문학번역원의 번역출판지원사업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준희 출판진흥원장은 지난 17일 문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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