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원전 수출기업에 정책금융 23조원 지원한다

입력 2023-08-16 18:50   수정 2023-08-17 02:36


정부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공급망 불안,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추가 금융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금융 지원에는 정책금융기관뿐만 아니라 5대 시중은행도 참여한다. 올해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41조원에 더해 총 64조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은행장 및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출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우선 해외 신시장 진출을 추진하거나 대기업과 동반해 해외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에 특화상품을 4조1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증기관이 협력해 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와 한도도 우대할 예정이다.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함께 해외에 진출할 때는 대기업 보증재원을 바탕으로 은행이 협력업체에 대한 금리를 내려준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과 보증기관, 은행이 공동으로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현대자동차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에 이 같은 특례보증 대출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급망 핵심 품목을 담당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5000억원 규모의 공급망 대응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은행권과 협력해 수출전략산업에 13조30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반도체(5조원), 2차전지(2조원), 바이오(2조원), 원자력발전(2조원) 등 ‘초격차 주력산업’ 기업에 대출 금리를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우대하기로 했다. 전략 품목 수출기업에 1조3000억원, 수출기업 설비투자 특별지원에 1조원이 추가 지원된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대 시중은행도 수출기업 금융 지원에 동참한다. 보증기관에 특별출연하거나 자체 여력을 활용해 별도 우대상품을 마련하고, 총 5조4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대 1.5%포인트의 금리를 깎아주고 보증료도 최대 0.8%포인트 우대한다. 5대 은행 모두 보증비율이 100%인 완전보증 상품을 수출기업에 제공한다.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또는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기업까지 우대 대상을 확대했다.

2500여 개 중소·중견 규모의 우수 수출기업이 수출 활동에 필요한 무역금융을 이용할 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수출기업의 수출대금 조기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이 수출환어음을 매입할 때 매입 할인율을 최대 1.7%포인트 인하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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