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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무너진 사법신뢰 회복 위해 성찰할 것"

입력 2023-08-23 09:56   수정 2024-11-13 17:52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3일 오전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해 자유와 권리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은 어느 나라나 사법제도의 기본"이라며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지명됐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친한 친구의 친구"라며 "당시 서울대 법대에서 고시 공부하는 사람아 몇 되지 않아 아는 정도지 직접적인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최근 법원에서 추진 중인 압수수색 사전영장심문 제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다"며 "차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직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회의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말을 줄였다.

이 후보자는 이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에 방문했다. 이는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명 직후 현 대법원장을 만나는 관례에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 역시 2017년 8월 후보자로 지명된 후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이후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구성해 청문회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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