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가 성폭행?"…허은아 질의에 '여가부 폐지' 재점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소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석으로 남겨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폐지를 앞둔 부서라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여성가족부 폐지'가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면서, '여가부 폐지'를 연일 외치고 있는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현숙, 폐지 논란에 왜 침묵?" vs "장관 괴롭히지 말고 논리로 반박해라"

허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단체 카르텔을 비판한 제 대정부질문에 대해 민주당이 이틀이 지나고서야 면피하듯 공식 논평을 냈다"며 "당장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제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애꿎은 김현숙 장관 괴롭히지 마시고, 제 말씀에 논리로 반박하길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 의원이 '여성 단체 카르텔' 문제를 지적한 지난 8일 대정부 질문 이후 이틀이 지난 10일 '김현숙 장관은 자신의 자리만 지키면 부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으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질타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 여성가족부는 '국면 전환용 여성가족부 폐지' 주장으로 먹칠을 당하고 있다. 그러나 김현숙 장관은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자신의 무능으로 인한 부처 폐지 논란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성별 갈등의 주범',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 등 여당 의원의 힐난으로 여성가족부가 왜곡 당하고 부정당하는데도 장관이라는 사람이 항변 한마디 못 하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했다.

지난 8일 대정부질문에서 허 의원은 김 장관에게 여성단체 카르텔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정치권이 끝끝내 모른 척하고 있는 성역이 있다. 바로 시민운동의 외피를 두르고 막대한 세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 카르텔"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한 몸이었던 이 카르텔 아래 수많은 불공정이 생겨났다”며 “여성만을 상대로 한 과도한 가산점이 등장했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공공기관마다 젠더자문관 같은 이름의 일자리도 무수히 생겨났다"며 "약자 보호를 앞세워서 정치권력과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약탈적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여가부가 극심한 여성단체 카르텔의 온상으로 있었기 때문에 청년 남성의 헌신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니까 여가부가 성별 갈등의 주범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라며 "여가부가 이 극심한 성별 갈등에 무거운 책임을 좀 느껴야 한다. 그래야 앞으로 폐지되기 전까지라도 청년과 남성을 모욕하는 대표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리를 지키던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하는 허 의원을 향해 "여성 의원이 할 소리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며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 허 의원은 "지금 항의하시는 분들이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맞받으며 "여성, 남성 갈라치기 하지 말라. 망국적 성별 갈등의 주범인 여성단체 카르텔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자발적 성매매가 인권침해? 양심 버리게 하는 '답정너' 교육"

허 의원은 이날 '자발적 성매매도 성폭행 폭력'이라고 가르친 공무원 연수 내용에 대해서도 따져 물었다.

그는 한덕수 총리에게 "지난 2018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4대 폭력 예방 교육의 한 대목이다. '성매매에 대해 잘못 서술한 것은?'이라는 질문에 정답이 '자발적 성매매 여성은 폭력과 상관이 없다'라고 되어 있다"며 "해설을 보면 '자발적인 성매매도 엄연한 인권 침해이며 성폭행 폭력이다'라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하다. 현행법에서는 성매매가 구매도 판매도 위법인데, 이 교육상에서는 인권침해와 성폭력의 결과라고 단정해버린다"며 "현행법에 따른 법 상식을 가진 국민은 교육을 더 이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교육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하는 법정 의무교육으로, 이수하지 못하면 승진과 학점, 졸업 등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양심의 자유를 지키면 생계에 지장이 가는 교육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며 "국가가 주권자 국민을 상대로 '답정너 교육'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한 총리는 "성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둘 다 당연히 위법이고, 처벌의 대상이라는 데에서 모든 문제가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여가부 장관 인사와 관련 "여가부 (장관 인사) 부분은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이미 여가부 폐지 관련한 정부 조직개정안까지 낸 상황”이라며 “상황에 따라서 공석으로 두는 것도 검토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