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브랜드의 디자인을 모방한 '짝퉁' 제품을 만들고, 판매, 유통한 인플루언서와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
특허청은 14일 국내외 유명 브랜드 신상품 디자인을 베낀 모방품 2만여 점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명 인플루언서이자 기업 대표 A씨(34)를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임직원 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조, 유통한 짝퉁 제품들은 정가 기준 344억원에 이른다.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은 A씨를 구속하는 한편,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부동산·채권 등을 압류해 범죄수익 24억3000만원 전액을 추징 보전했다.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다.
이와 함께 직원 6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됐다.
기술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종 전과 2범으로,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법인을 설립, 직원을 채용한 뒤 샤넬, 타임, 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귀금속 모방품 약 2만여 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모방품 판매·유통을 위해 직원들에 역할을 분담시켜 유통망을 조직화하고 모방품 제조는 국내 의류·신발·귀금속 제조·도매 업체 및 해외 현지 업체에 맡기는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상 제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한 후 반품하는 수법으로 모조품을 제조했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방품에 자체 라벨을 붙였다.
A씨는 누적 방문자 수가 1400만명인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운영하며 패션 인플루언서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A씨는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끌어들여 회원제로 모조품을 판매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정품가액 기준 344억원의 제품을 제조, 유통하고 24억3000만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슈퍼카를 여러 대 보유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을 SNS에 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범죄수익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를 구속한 최초 사례고 추징보전 금액도 특허청 특별사법경찰 출범 이래 가장 큰 규모"라며 "지능화되는 지재권 범죄에 단호히 대응하고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로 환수해 범죄 동기 및 유인을 강력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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