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구 없는 단식’에 정치권이 극단의 대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 전면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던 데서 나아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결의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대표의 단식 중단을 권유하던 국민의힘은 야당의 한 총리 해임 추진에 “망국적 놀부 심보” “대한민국 공당이길 포기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쌍방울 대북 송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예정돼 있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총리 해임’ 극단 향하는 민주당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검찰 독재에 맞서는 총력투쟁을 선언한다”며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총력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먼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18일 제출하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는 건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해임건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가결은 헌정 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내각은 역대급 ‘폐급 내각’”이라고 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에서 해임 관철보다 정치적 보여주기 목적이 더 크다는 평가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내각 총사퇴와 총리 해임은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요구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주 여야 대치 긴장 고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면서 국회는 이번주가 ‘태풍의 1주일’이 될 전망이다. 당장 18일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기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한 이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19~20일 열린다. 민주당은 재산 신고 누락 등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21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민주당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없다.
李, 단식 18일 차 ‘강행 의지’
민주당 의원들은 17일로 18일째에 접어든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강하게 권유했지만 이 대표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원기·임채정·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도 이 대표를 찾아 단식 중단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이 대표를 향해 단식을 풀고 여야 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이날 이 대표가 단식 중인 당대표실 앞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도열해 대기했고 오후 한때 119 구급대가 출동하기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의료진이 이 대표를 진단했고, 즉시 단식을 중단하고 입원해야 한다고 했다”며 “계속해서 설득 중”이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