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라면 아니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문 전 대통령이 그때 고용상태가 굉장히 좋았다고 강조하면서 '지금은 경제가 어렵다, 나쁘다'는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 보고서를 공유했다. 보고서에는 '고용률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 갱신'이라는 평가가 담겼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소득·고용 통계가 조작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문 전 대통령이 게시물을 올린 것이다.
한 총리는 "문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인 작년 15∼64세 핵심 연령 고용률이 68.5%로 최고치라고 했다"며 "그때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맞지만, 올해 5월에는 같은 고용률이 69.9%로 더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실업률은 2%, 15∼29세 청년 실업률은 4.5%로 각각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총리는 "(전직) 대통령이 통계 등을 언급하면서 '그때 정책이 굉장히 좋았다'고 언급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수치가 역사상 이룰 수 없는 최고의 수치고, 이를 더 이길 정부는 없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며 "계속 이 실적을 능가하는 정부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장은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국가 신인도와 경제정책 정상화를 위해 건전성 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추경으로 몇십조 원 빚을 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국세 수입 전망치가 3년 연속 두 자릿수 오차율을 기록한 것에 대해선 "세계 경제가 급변하다 보니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오는 24일 열리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를 위해 오는 23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한다. 개막식에는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동행할 예정이다.
과거 아시안게임 개막식에 통상 장관급 인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총리 참석은 윤석열 정부의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 총리의 방중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리창 중국 총리 등과 만남이 성사될지 이목이 쏠린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총리가 가는 것을 한·중 관계가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다"며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 주석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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