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현장에서 20~30년 된 법이 서비스 향상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배석훈 한국프롭테크포럼 의장(53·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집코노미 박람회 2023’에서 “정부가 제도적으로 ‘오픈마인드’ 차원에서 접근하면 건설업계와 소비자가 더 좋은 솔루션을 선택할 기회가 널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배 의장은 2018년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스타트업 단체인 프롭테크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해 이사로 있다가 지난 2월 안성우 직방 대표에 이어 3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프롭테크포럼은 오는 11월 5주년을 맞아 ‘3대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중 하나가 ‘건설·부동산 시장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를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배 의장은 관리사무소 전산시스템을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된 사례로 꼽았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산 서버는 관리사무소에 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클라우드 기반이 안 되다 보니 최근 기술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없다”며 “보통 관리사무소 서버를 지하에 둬서 비가 많이 오면 전산이 마비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의장은 “1기 신도시를 분양할 시점에 스마트홈(지능형 홈네트워크)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제정됐는데 여태 개정이 안 됐다”며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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