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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저수준의 법인세율로 다국적기업을 대거 유치한 아일랜드가 세수 호황을 기반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한다. 고령화, 기후위기 등 구조적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재투자다.
미래 정부가 용처 결정 … 2040년까진 못 꺼내 써
마이클 맥글래스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의회에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아일랜드 정부는 내년부터 '아일랜드 미래기금'과 '인프라기후기금'을 함께 조성한다. 아일랜드 미래기금은 고령화와 기후위기, 기타 재정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이다. 2035년까지 현재 아일랜드 국내총생산(GDP)의 0.8%에 달하는 43억유로가 매년 투입된다. 투자 수익률을 연 4%로 가정하면 총 규모는 1000억유로(약 142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아일랜드 재무부는 설명했다.
기금 용처는 미래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도록 열어둘 계획이다. 다만 기금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2040년 전까지는 자금을 꺼내쓸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140억 유로(약 19조원) 규모의 인프라기후기금도 조성한다. 이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된다. 기존 국가예비기금 20억유로에 더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 해 예산 흑자 20억 유로를 투입한다. 평상시에는 기금의 최대 22.5%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쓰되 공공 재정이 크게 나빠질 경우 기금의 25%를 인프라 지출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두 기금 모두 아일랜드 국외 자산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아일랜드 미래 기금은 장기적이고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 수익성을 높이고 인프라기후 기금은 안정성에 초점을 맞춰 유동성이 높은 단기 상품에 투자하기로 했다.
기금에 투입한 뒤 남는 재정 흑자는 부채 상환에 쓴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 GDP의 78% 수준이었던 2250억 유로 규모의 부채가 2030년 2000억유로까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MS 애플 화이자 등 유치했지만 美 자국우선주의 변수
아일랜드가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의 세수 호황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다. 아일랜드는 전세계 다국적 기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하면서 대규모 재정 흑자를 거두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인 12.5% 법인세율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기업 유치의 비결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는 더 많은 정보통신(IT)·금융·제약사들이 아일랜드에 몰려들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화이자 등이 아일랜드에 법인세를 내고 있다.이러한 호황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게 아일랜드 정부의 우려다. 맥글래스 장관은 최근 두달 연속 하락한 월간 법인세 신고액을 거론하며 "기회의 창은 무한정 열려 있지 않을 것이므로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법인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율이 15%로 오른다.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정책을 추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도 변수다. 미국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수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자국 기업의 유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았던 쓰라린 기억도 발빠르게 미래에 대비하는 이유 중 하나다. 아일랜드는 2007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세수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이듬해 거품이 빠지면서 금융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됐고 결국 2010년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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