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 “백현동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송금 사건 한 건 한 건 모두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지검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돌려보낸 것을 언급하며 “역대급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럴듯하게 포장해 상당히 부풀려서 (구속영장을) 시도해본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송 지검장은 “의원님 말씀대로면 세 건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야 하냐”며 “다 분리할 수 없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만일 검찰이 그렇게 영장을 청구했다면 야당에서는 ‘쪼개기 영장 청구’라고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이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빈털터리 수사’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다른 의견도 많이 있다”며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선 “법원 결정의 논리적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며 “당연히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결국 야당 대표여서 봐준 것”이라며 “이 대표가 왜 그렇게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를 하고 싶었는지를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잘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의 개인 비위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기도 했다.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분”이라며 이 차장이 딸의 명문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서울 도곡동 거주지 옆 아파트로 위장전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차장이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관련돼 각종 민·형사 분쟁을 처리해주고 골프장 직원,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고도 언급했다.
이에 신봉수 수원지검장은 “처음 접한 자료”라며 “국감은 검찰 업무에 대해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할 얘기인가 싶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박시온/한재영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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