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2일 김장철을 맞아 수급 안정을 위해 배추 2900t(톤)을 방출하고 저온 피해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계약 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하는 등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놨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와 전 세계적 고물가·고금리 현상에 따른 ‘민생 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기현 구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고위당정협의회는 주로 총리공관에서 개최됐지만, 이번에는 10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 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급 불안정 우려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가용물량 2900t을 방출한다. 김장 부재료 중에서도 생강·대파 등 가격상승 정도가 크고 소비가 많은 품목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한다.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 원료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수입 과일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도입을 11월 추진한다. 저온 피해로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 재배 물량 1만5000t을 조기 출하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2252개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추진하고,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할인쿠폰 지원 등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에너지 물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지적하며 정부에 적극적 조치를 요청했고, 정부는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과 관련애서는 민관 공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석유·가스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비축 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 노선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비상 반입할 수 있는 해외물량 도입 착수, 수요 절감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 병'과 관련, 관계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 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했다.
안정 강화 대책도 협의회에서 논의됐다. 이달에만 전국적으로 595건의 지역 축제가 열리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 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10월 말에는 전국 곳곳에서 핼러윈 축제가, 11월 초에는 약 100만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불꽃축제가 예정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핼러윈 기간에는 인파안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주요 밀집장소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안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토록 했다"고 말했다. 지자체 주관 다른 행사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해 인파 관리와 구조·구급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물가, 금리 등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사전예고 지침)를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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