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3일부터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4일 오후 5시 기준 3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2997명)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 ‘규제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촬영음 설정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서’ 등의 이유를 댔다.
국내 휴대폰 촬영음 강제 발생 규제는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본 목적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규제이며,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채영 한경닷컴 기자 ycyc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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