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비례대표 할당 방식이다. 지역구(총 253석)에서 정당 득표율만큼의 의석을 얻지 못했을 경우 비례대표(47석)에서 그만큼의 의석을 채워주는 것을 ‘연동형’이라고 한다. 지역구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에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제도다. 반면 ‘병립형’은 지역구 의석수와 상관없이 총 비례 의석을 정당 득표율만큼 각 당이 나눠 갖는 방법이다.
2020년 총선에선 ‘준연동형’이 처음 도입됐다. 비례 의석 총 47석 중 30석은 연동형으로, 나머지 17석은 기존 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은 준연동형으로 바뀌면서 비례 의석을 덜 받게 되자, 각각 비례용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이 때문에 양당 모두 ‘꼼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고, 정치권에선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흔들리는 건 민주당이다. 총선을 앞두고 위성정당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고, 이 전 대표 역시 올 연말께 신당을 창당해 대구에서 출마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이 친문(친문재인) 세력을 규합해 신당을 만들 경우 비례 의석 상당수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20대 총선 때처럼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는 열린민주당을 찍는 식으로 투표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이준석 신당’도 민주당의 중도표를 일부 뺏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준석 신당’에 촉각을 곤두세우긴 마찬가지다. 정치권에선 비슷한 모델로 2016년 국민의당을 거론한다. 당시 ‘반문재인’을 내세우면서 탈당한 안철수 의원 등이 민주당 텃밭인 호남을 싹쓸이하며 지역구에서 25석을 차지했다. 정당 득표율도 2위를 기록해 비례 13석을 가져갔다. 지역구 선거에선 거대 양당을 앞서지 못해도 유의미한 정당 득표율을 얻어 상당한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불리한 시나리오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양당 원내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위해 물밑 논의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다만 병립형 회귀가 현실화하면 야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 전망이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병립형 회귀를 막는 데 국회의원직을 걸겠다”고까지 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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