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두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복원하는 모습을 연출해 이공계 연구원 등의 표심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은 “예산 삭감이 아니라 재구조화”라고 강조하면서도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 및 장학금 증액을 추진하겠다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삭감된 R&D 예산에 대해 정책적으로 보완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젊은 연구원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해 최종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에 대해) 정책적으로 더 보완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미 정부에 기초과학 분야 청년 연구원들의 인건비 증액을 요청하기로 한 상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삭감된 R&D 예산으로 청년 연구원들의 처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은 구체적인 증액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유 의장은 “전임 정부에서 늘어난 예산이 유효하게 쓰였는지를 평가해야 하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쓰게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효율적인 R&D 예산안’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해 대한민국 성장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전 도룡동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도 “가장 당면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복원은 당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내년도 R&D 예산안을 8000억원 늘려 단독으로 처리하기도 했다.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원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가량 증액하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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