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발 뗀 군 정찰위성, 24시간 北 감시 체계 차질 없어야

우리가 처음으로 자체 군사용 정찰위성을 갖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그제 군 정찰위성 1호기가 미국에서 발사돼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내년 상반기 본격 임무 수행에 들어간다. 그간 미국에 의존해 온 대북 정찰 능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해 원하는 시기, 원하는 목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발을 뗀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 발사 전 이를 제거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을 대폭 강화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정찰 능력도 지상 30㎝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어 3ｍ급으로 알려진 북한 정찰위성에 비해 월등하다. 야간 촬영과 열 감지 추적도 가능해 북한군의 심야 도발에 대응할 능력도 갖췄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북한도 러시아의 지원을 받아 위성 능력을 더욱 향상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정찰위성의 추가 발사를 공언한 마당이다. 우리도 북한 군 동향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 위성 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정찰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4기의 정찰위성을 더 쏘아 올릴 계획인데,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1호 정찰위성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사업이 목표보다 3년이나 늦어진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시가 급한데 야당은 내년 정찰위성 예산도 삭감 대상에 올려놔 우려를 키운다. 더욱이 북한은 9·19 합의 파기 책임을 남쪽에 떠넘기며 ‘물리적 격돌과 전쟁’ ‘대한민국 완전 소멸’ 등 협박 발언을 내놓으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마당이다.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대해 제재를 가한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에 ‘맞대응’ 선포도 했다. ‘이에는 이’ 대응을 위해서라도 ‘촘촘한 감시의 눈’의 조속한 구축은 물론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