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무대'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64%는 집 떠안는다

입력 2023-12-04 10:31   수정 2023-12-04 10:34


'빌라왕' 전세사기 주요 무대였던 강서구에서 피해자 중 71.9%가 20~30대로 나타났다. 피해자 5명 중 3명은 우선매수권을 통해 결국 피해 주택을 떠안을 계획으로 조사됐다.

강서구는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유선상담으로 총 55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응답한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심의가 완료된 피해자 489명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61명 등이다. 조사항목은 인적사항, 향후 주거계획, 우선매수권 행사, 우선매수권 양도, 새로운 전세주택 이주, 공통 지원정책 현황, 건물 유지보수 문제 등 총 11개 항목, 6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0대 피해자가 56.3%로 가장 많았다. 20대 비중도 15.6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이 58.1%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주거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64.1%가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현재 피해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했거나 행사 예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8명(47.3%)이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낙찰 후 취득세 납부·전세대출 상환 부담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임대인 부재로 인한 건물 유지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 상당수인 225명(70.3%)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많은 피해자들이 건물 누수, 단전, 단수 등 피해를 해결하지 못하고 거주하고 있다.


피해자들 절반 이상은 법률상담 지원을 받았지만 상담 품질이 미흡했다고 답했다. 심리지원 서비스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인 89%가 수면장애, 위장장애, 신경쇠약 등 건강 악화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제도개선 및 지원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악성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처벌 강화, 특별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선 구제 후 회수, 피해자 소득기준 완화, 정부의 피해주택 매입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서구는 특별법 보완과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오는 5일 오후 7시30분 구청 지하상황실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 현행 제도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및 국회의 특별법 보완, 예산지원 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한편, 우리구에서도 가용할 수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자 지원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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