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이달 중 속칭 '쌍특검'과 '3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국회로 12월의 첫날을 연 민주당이 12월 전체를 극한 정쟁의 달로 만들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 조사하려는 사안들은 모두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이미 수사한 사안이거나 단순 의혹에 불과한 것으로 특검·국조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충분한 법적 정당성 없이 정쟁을 야기할 목적뿐인 특검과 국정조사에 결코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민주당이 특검·국조를 강행하려는 건 극한 정쟁을 유발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데 대해선 "민주당이 말로는 정기국회 기간 내에 예산안을 처리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다수 의석으로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겠지만, 민주당처럼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되는 오는 8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등 2개의 특검 법안 속칭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를 마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개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쌍특검'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 "일단 8일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가장 유력하다"면서 8일 통과가 안 되더라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예산안 처리 시점에 대해선 "정기국회는 절대로 넘길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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