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실 확산 막을 신무기 필요하다"

입력 2023-12-08 18:02   수정 2023-12-09 01:18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사진)은 8일 “디지털금융의 발달로 인해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회사를 정리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데 예보 무기고엔 신무기가 없다”고 했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위기로 정상적인 금융회사까지 자금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보가 예보기금을 금융회사의 채무 지급보증 등에 투입해 유동성 경색을 풀도록 하는 제도다. 신속정리제도는 특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에 전이되지 않도록 정부가 부실 금융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유 사장은 “지난 3월 미국에서 터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와 크레디트스위스(CS) 위기 사례의 공통적 함의는 금융회사의 부실을 검증하고 확인할 시간이 놀랍도록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 정부가 SVB를 정리하는 의사결정을 주말 사이에 모두 완료한 것과 같은 시스템을 한국 법·제도하에서 구축하기 위해선 금융안정계정과 신속정리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현재 물려받은 무기는 30년 전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탄생한 정리제도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1월 예보 사장에 취임한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예금보호 한도 대상을 넓힌 점을 꼽았다. 유 사장은 “기존엔 한 사람당 금융회사마다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호됐지만 이젠 한 회사 내에서도 5000만원의 예금과는 별도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5000만원 한도로 보호된다”고 했다. 이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것 외에 국민의 인생 전 주기를 따라 추가적인 예금보호 서비스를 하는 것도 서비스를 확대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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