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내년 중반까지 북한의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 포괄적인 지침을 만든다. 이와 함께 대북 경고 메시지를 담은 공동 언론성명(이하 성명)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주(駐)미국 한국대사관에서 특파원 대상 간담회를 열었다. 김 차장은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간 핵 업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를 양국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보안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핵 위기 시에 협의 절차와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양국 정상 간에 보안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가동할 것인지 등이 담겨 있다. 김 차장은 "핵 위기가 발생하면 토론할 시간이 없는 만큼 양국 정상이 즉각 통화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문제 발생 상황에 대비해 이미 양국 대통령에게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핵 전용 휴대 장비가 전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비핵 전력 결합 문제와 관련해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는 핵전력과 비핵 전력의 합치·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미 연합 훈련 때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시켜 함께 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양측은 향후 미 전략 자산 전개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제3차 회의는 한국에서 내년 여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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