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에 훈수를 두느라 바쁜 모습이다. 내년 총선과 관련 각종 발언을 이어온 조 전 장관은 이번에는 야권이 20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오마이TV의 '오연호가 묻다' 프로그램에서 내년 총선 전망에 관해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 진보 진영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 범민주 진영이 힘을 다 합해서 이룰 수 있는 건 200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확보한다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자는 주장이다.
조 전 장관은 현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부칙 조항을 넣으면 사실상 탄핵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예를 들어 내년 12월에 대선을 하는 걸로 헌법에 넣으면, 대선을 그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이 모든 이야기는 (야권 의석이) 200석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보수 진영의 일부가 개헌에 합의한다면 매우 합법적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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