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놓고 김호일 대한노인회장과 26일 토론을 벌였다. 개혁신당은 지난 18일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요금 면제를 폐지하고, 연 12만원씩 선불형 교통카드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한 두 사람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의 근거와 적절성, 효용 등을 놓고 맞붙었다.
우선 무임승차 폐지의 근거로 이 대표는 “지하철 운송 수입이 그대로인 가운데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적자 누적으로) 자본 잠식이 되면 국세 지원을 해야 하는데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과 노인의 무임승차는 상관관계가 없다”며 “지하철이 시발점에서 종점까지 갈 때 전기료가 사람이 탔든, 안 탔든 똑같으니 적자 요인은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고 맞받았다. 이 대표는 “차량이 20t인데 200명이 타면 12t이 추가돼 실제 운행 시 전기요금 차이가 난다”며 “화장실 청소비용, 쓰레기 치우는 비용, 에스컬레이터 운영비용은 총 승객량에 비례해 무임 비율이 올라가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노인 무임승차의 근거에 대해선 김 회장이 “지하철을 건설한 것도 노인들이 광부나 간호사나 월남전에 참전해 달러를 벌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지하철을 만든 것”이라며 “어린이와 장애인도 무료인데 왜 툭하면 노인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신분당선은 종점에서 종점까지 4100원인데, 노인들은 무임승차 혜택을 받고 있고 젊은 세대는 다 내고 있다”며 “4호선 지하철역 중 가장 무임승차 비율이 높은 역이 경마장역이다.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도권 노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무임승차보다 12만원 교통카드 지급이 노인 복지에 더 좋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무임승차 없이는 집에만 있었을 노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경제효과와 복지 지출 감소를 무시할 수 없다”며 “세월이 사람을 노인으로 만들지 누군들 늙고 싶은 사람은 없는데, 노인이든 청년이든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 목표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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