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관료 출신인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위촉한 건 저출생 대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0.6명(작년 4분기 추정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정책 조율 능력과 강한 추진력을 갖춘 인물이 컨트롤타워를 맡아야 한다는 판단이 깔렸다.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위는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인 부위원장이 실무를 책임진다.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대통령실 내부에선 저출산위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인식이 강했다. 지난해 3월 윤 대통령이 저출산위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까지 저출생 문제를 챙겼지만 국민이 체감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임명된 김영미 부위원장을 1년 만에 교체하는 것을 두고 ‘경질성 인사’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은 2017년 출범 이후 주로 정치인(3명)과 교수(1명)가 맡아왔다. 관료 출신이 위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관료 출신인 주 신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이 보다 속도감 있게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 부위원장은 강한 업무 추진력으로 재직 시절 ‘불도저’란 별명이 붙기도 했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주 부위원장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고 나가고 업무를 끈질기게 챙기는 데 정평이 났다”고 평가했다.
주 부위원장은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과제를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지나친 경쟁과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집약된 근본적이고 복합적이면서 구조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루아침에 해결될 과제는 아니고 긴 호흡을 갖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일”이라며 “단기 대책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구조적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반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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