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자의적인 '국경선'을 그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면서 "해상 국경선을 믿음직하게 방어하며 적 해군의 모험적인 기도를 철저히 분쇄할 데 대한 방도"를 제시했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이 구축함과 호위함, 쾌속정을 비롯한 전투함선들을 자주 침범시키는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할 데 대한 중요 지시"를 내렸다.
이전까지 북한에서 '국경선'은 통상 북한과 중국 경계를 뜻했다. 이를 서해로 끌고 내려온 것은 남북을 '동족 관계가 아닌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는 북한의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조선 서해에 몇 개의 선이 존재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시비를 가릴 필요도 없다"며 "명백한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해상 국경선을 적이 침범할 시에는 그것을 곧 우리의 주권에 대한 침해로, 무력도발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NLL을 무시하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을 자신들의 영해라 주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6일에도 "우리 국가의 남쪽 국경선이 명백히 그어진 이상 불법 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비롯한 그 어떤 경계선도 허용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우리의 영토·영공·영해를 0.001㎜라도 침범한다면 그것은 곧 전쟁 도발"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말한 '남쪽 국경선'의 정확한 위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과거 북한이 꺼내 들었던 '서해 해상경계선'이나 '서해 경비계선' 등과 일치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김 위원장이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을 말한 만큼 연평도·백령도의 북쪽에 그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경비계선 등이 연평도와 백령도 사이 수역에서는 NLL보다 남쪽으로 크게 내려와 있는 만큼 해당 수역에서는 북한이 NLL을 무력화는 새로운 선을 그으려 들고 도발에 나설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 괴뢰들이 국제법적 근거나 합법적 명분도 없는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이라는 선을 고수해보려고 발악하며 3국 어선 및 선박 단속과 해상순찰과 같은 구실을 내들고 각종 전투함선들을 우리 수역에 침범시키며 주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가 해상주권을 실제적인 무력행사로, 행동으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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