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00건 대표발의해도 하위 20% 평가…6건 이재명은?

입력 2024-02-21 11:36   수정 2024-02-21 11:39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평가 하위 20%' 명단에 든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한 가운데, 대상자에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비이재명)계가 대거 포함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하위 평가 의원들은 '비명 공천 학살' '찍어내기 공천'이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평가 기준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공관위는 "이의를 제기하면 평가 결과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위 평가 의원들 "의정 활동 성실했다" 반박
21일 참여연대의 집계를 보면 의원별 21대 국회 법안 대표발의 건수는 △현역 국회부의장인 김영주 민주당 의원(4선·하위 20%) 107건 △박용진 의원(재선·하위 10%) 82건 △송갑석 의원(재선·하위 20%) 99건 △윤영찬 의원(초선·하위 10%) 39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민주당 공관위로부터 하위 평가 통보받았다고 직접 밝힌 의원들이다. 이들은 소속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출석률도 높았다. 김 의원의 경우 상임위, 본회의 출석률은 각각 95.24%, 93.71%에 달했다. 이 외 3명의 의원의 상임위·본회의 출석률도 모두 80%~90%를 상회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정활동은 수치로만 보면 하위 평가자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이 대표의 21대 국회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6건에 그친다. 상임위와 본회의 출석률은 35.56%, 86.67%로 나타났다. 하위평가자 0~10%는 30%, 하위 10~20%는 20%를 경선 득표 숫자에서 감산하는 페널티를 준다.
"비명계 찍어내기 공천" 주장에임혁백 "평가 결과 공개 가능"
하위 평가 의원들은 "정량·정성 평가 점수를 공개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는 의정활동(380점)·기여활동(250점)·공약이행(100점)·지역활동(270점) 등을 반영해 이뤄진다. 이 중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정성평가는 의정활동 중 70점, 기여활동 중 50점, 공약이행 중 100점 등을 차지한다.

송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국회가 의정활동 평가해 시상하는 의정 대상 3회 연속 수상했다"며 "이 정도면 '공천 파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하위 20% 통보에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낀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지난 4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으로부터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하위 평가는 이재명 사당화의 완성"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제가 알고 있는 통보 받은 의원들은 한결같이 비명이다. 비명계를 퇴출하겠다는 의도가 작동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가의 상당 부분의 비율이 정성평가인데, 정성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알 수 없다"며 "주관적 평가는 공관위원들이 결정하는 데 공관위 구성 자체가 친명 일색으로 구성돼 있다"고 강조다. 박 의원 역시 "이해할 수 없는 평가 제도"라고 했다.

민주당 공관위는 이의를 제기한 하위 평가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평가 결과를 알릴 수 있다고 전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48시간 이내 규정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평가 내용을 고지해드릴 수 있다"며 "일반 공개는 못하지만 이의를 신청하면 평가위원회에 문의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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