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2월 21일 13:56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3년 11월 말 기준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은 집계 가능한 236개 국가 중 최저 수준인 약 21.3만, 0.73이다. 한 세대인 20년 정도만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인구 누적 효과에 따라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이다. 민간기업의 출산 시마다 1 억원 현금 지급하는 등 인구감소에 대한 전방위 대책이 나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에 대한 현황은 앤디 위어의 소설 <마션>의 첫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다.“아무래도 망했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다. 망했다.”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번식의 욕구가 생존의 욕구를 추월하도록 DNA에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 지면 한계상 요약하면 DNA를 복제(출산) 하고 생존하도록 그 객체(자녀)의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려는 노력은 유전자에 각인된 사항이다. 대한민국은 적극적 교육, 성공에의 열망, 남들보다 앞서고 싶다는 의지, 압도적인 근로시간으로 단시간에 압축성장을 달성하였다. 그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출산율은 감소하고 소득은 증가했다. 일제 식민지의 잔재이던, 왜곡된 유교 문화이던, 내재된 민족성이던 우리만의 비교와 경쟁의 문화와 결합한 유전자의 지시와 안내에 따라 대한민국의 구성원은 소수의 자녀에게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더 높은 수준의 교육, 더 우수한 의식주, 더 많은 재산상속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도 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료 집계의 논란이 있으나 2006년 이후 380 조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다. 개인의 유전자를 변경할 수는 없으니 자녀 양육에 투입되는 자원을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그토록 민감한 자원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저금리 대출, 분양 가점 등 각종 특혜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즉 대한민국 정부도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격적으로 자원을 투입하였다.
다만, “생존에 유리한 환경”이라는 전제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정부의 지원 정책은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보다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기 희망하는 부모들에게 자원을 추가로 제공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는 접근이다. 안타깝지만 그 결과 양육 비용 증가와 부모의 불안감이 증대되는 악순환 구조로 빠지게 되었다. 입시 경쟁 심화로 교육비가 증가한다고 교육 쿠폰을 무상 지급하면 부모들은 여윳돈을 추가 사교육에 투자하여 대학입시의 경쟁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출산율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생존에 유리한 또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여건을 물려주기 위한 모두의 비용만 증가시키는 것이다.
경쟁의 심화는 자원 열위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생존에 유리한 환경”의 기준을 점점 높이는 것이 아니라 경쟁 환경의 완화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로 인식될 수 있도록 사회가 전환되지 않으면 결국 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존속이 가능한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성원과 그들이 형성한 시스템이 생존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회 구성원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상호 간의 배려와 이타심이 넘치고 빈곤과 질병이 해결된 유토피아 건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시 진화생물학의 이론을 언급하면 출산(유전자의 계승)에 대한 열망은 너무나 강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생존의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시스템의 구성원들이 사회적 합목적성(목적에 맞추어 합리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성질)을 공감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 시스템의 진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느낌이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개인/법인의 부(자본)를 다음 세대의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나누는 구조를 만들면 될 것이다.
핵심은 “지속적”과 “합목적성에 대한 동의”이다. 자녀 한 명당 천 만원 식의 정책은 일회성으로 지속성이 없다. 헝가리의 자녀 출생에 따른 대출 탕감은 합목적성에 대한 합의가 없으며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누구보다 영리하다. 정부의 일방적인 전 국민 기본 소득 제공은 앞에서 서술한 이유로 부정적인 사이클만 강화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전 국민 월 10만 원의 보편 소득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과 함께 시스템 신뢰도 개선의 효과는 미미하여 비용 대비 효용이 낮다.
스웨덴, 스위스, 핀란드 등의 정부 정책과 다르게 대한민국은 상호 비교의 문화로 시스템 진화 과정에서 상대적 격차의 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시점 유일한 방법은 자본소득과 근로 소득의 일부를 사회적 소득(Social Income)으로 전환하되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희망적인 얘기를 하면 금액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극단적 경쟁, 이기주의가 완화된다는 인식만 확산되면 된다. 싱가포르 식의 주택 공급 정책도 아니고, 자녀 1인당 1억 현금 지급도 아니기에 막대한 국채 발행도 필요 없다. 학자, 정책 입안자, 행정관료, 비영리기구(NGO), 30대 그룹의 고위 경영진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작은 변화를 유도하기만 되면 국가적 위기 상황인 인구감소에 가시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 대한민국 인구 소멸의 결론으로 소설 <마션>을 인용한 이유는 방법이 없거나, 시기가 늦거나, 우리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사회구성원들이 국가와 국가 시스템에 희망을 걸게 해주는 작은 변화를 대한민국은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이 그러한 변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소설 <마션>의 표현을 일부 수정해야겠다.
“우리는 진짜로 큰일 났다. 그것이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다. 심각하게 큰일이 났다.”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