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두배 늘려 조직 확 키운다

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직을 대폭 확충한다. 근무하는 인력도 두 배 이상 늘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위에 힘을 실어주라고 지시한 결과다.

1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고령위 내 사무국을 사무처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무처에는 3~4개의 국이 생길 예정이다. 사무처장은 1급(차관보급)이 맡는다. 현재 사무국장은 2급이다. 23명인 저출산고령위 직원도 큰 폭으로 늘린다.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위는 각 부처 공무원들이 파견직으로 와서 일하는 구조”라며 “부처별로 몇 명을 더 받을 것인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위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부위원장(위원장은 대통령)의 지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도 향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비상근 장관급인데 이를 상근 부총리급으로 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부터 국무회의에도 참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저출산고령위 조직 확대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4월 총선 이후 저출산고령위 조직이 한 차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더불어민주당도 인구위기대응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고령위에 조직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다른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되다 보니 업무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도병욱/허세민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