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경기 안산의 임대인 부부에게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본지 2월 3일자 A17면 참조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를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산 도원스위트빌Ⅰ~Ⅲ의 임대인으로, 빌딩임대사업법인 직원 이모 씨를 앞세워 100억원 규모의 보증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1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세입자 76명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월 30일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35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 중에는 외국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A씨 부부로부터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당 건물 내 상당수 가구는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들에게 담보권 실행 경매 고지서가 전달됐다.
경찰은 세입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계약 서류를 제출받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의 소재는 파악이 완료된 상태”라며 “절차에 따라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고소인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안산시는 경기도와 함께 지난달 2~3일 해당 주택 인근인 선부3동 행정복지센터에 ‘찾아가는 전세 피해 지원 상담소’를 개설해 100여 명의 피해자에게 대처 방안과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피해자 결정 신청서 75건을 살펴본 경기도 관계자는 “A씨 부부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돼 경매 절차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입자 비대위도 마찬가지로 A씨 부부가 전세금으로 다른 건물을 짓다가 전세보증금 미지급 사고를 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2020년부터 경기 화성시에 48가구의 주거용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업장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안정훈/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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