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을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4일 내걸었다. 김 전 수석은 "재건축부담금은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만든 대표적인 재건축 규제 대못"이라며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현실을 생각할 때 재건축부담금이 존재하는 한 재건축으로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은 완화를 넘어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부담금을 '이중과세'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재건축을 통해 주택의 가치가 상승해 이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팔지 않더라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왜 별도 부담금을 내냐는 이유다. 김 전 수석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과잉금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도한 과세"라며 "재건축부담그은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을 죄악시하며 벌을 주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재건축부담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김 전 수석은 "민주당이 박아놓은 재건축 규제 대못을 뽑아내고 분당의 재건축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재건축부담금으로 거둬들일 금액 중 지자체 귀속분 만큼을 별도의 기금법을 신설해 서민주택 공급 등의 지원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수석은 김민수 당 대변인과 경선을 치렀고, 그 결과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 분당을 지역에 출마하기 전에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냈다. 앞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그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중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후 신도시의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전 수석은 다시 국회에 입성한다면 신도시 재건축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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