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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산업이 미중 갈등의 새 전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이 보조금·세제 혜택 등으로 전세계 조선 시장을 절반 이상 차지할 만큼 성장한 반면 미국은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을 완전히 넘겨주면서 해상 지배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전미철강노조(USW) 등 5개 노조로부터 해양·물류·조선 부문에서 중국의 부조리한 정책과 관행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노조들은 "중국이 지난 20년 간 다양한 반시장 정책을 도입해 글로벌 운송·물류 네트워크를 장악한 반면 미국의 선박 건조 능력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며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 선박이 우리 항구에 가져오는 제품 뿐만 아니라 선박 자체도 곧 중국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은 외국 정부가 미국에 차별적인 무역 정책을 펼 경우 USTR이 이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무역법 301조에 따라 이뤄졌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중국과 철강 무역 전쟁을 시작할 때 인용한 조항이다.
USTR은 청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중국이)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배터리, 희귀광물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해를 끼치고 공급망에 실질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봤다"라며 청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 이후인 1953년 연간 45척의 대형 상선을 건조하며 시장의 중요 축을 담당했으나, 차례대로 성장한 일본과 한국, 중국에 점차 시장 지배권을 내줬다. 노동집약적인 업계 특성 상 임금이 높은 미국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
1981년 집권한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미국 조선업 쇠퇴에 쐐기를 박았다. 자유시장 경제에 반한다는 이유로 조선업 정부 보조금을 끊으면서다. 미국 해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미국에서 만들어져야한다는 존스법이 1920년 제정돼 유지되고 있지만 그 영향을 받는 선박 수는 전세계 기준으로 미미하다는 평가다.
미국 내에서는 조선업 몰락이 곧 '안보 위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공급망이 없으면 해양 지배권을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박은 단순 물류 운송 수단이 아니라 항구와 화주, 해운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데이터를 취급하는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우려는 더 크다. 마이클 웨슬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위원은 "심각한 경제적 자해이자 국가 정보의 상처"라고 평가했다.
조선업 쇠퇴가 미국 해군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론도 나온다. 선박 건조 역량은 곧 전시 해군력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2차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 등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도 압도적인 선박 건조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군 보유 함정 수는 370척으로 미국 292척보다 더 많다. 핵심 군사력으로 평가되는 항공모함은 미국이 20척을 보유해 중국(3척)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해군 확장 계획을 보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중국은 2030년까지 함정 개수를 435대로 늘릴 계획인 반면 미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1% 늘리는 데 그쳤고 추가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주문도 늦추기로 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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