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공의 면허정지 26일 '데드라인' 푼다…"협의체 통한 타협 먼저"

입력 2024-03-24 19:27   수정 2024-03-24 19:50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예정했던 면허정지 처분을 무기한 연기할 방침이다. 대신 의사 단체와 정부간 협의체를 만들어 타협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의대 교수 단체가 집단 사직을 예고한 25일 하루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26일로 예정됐던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조치를 하지 않고, 의사 단체와 우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면허정지 처분 날짜를 다시 잡지 않고 우선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사실상 의사 단체 압박을 위한 '데드라인'을 무기한 미룬 셈이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한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의대 증원 갈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의사들은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했고, 한 위원장은 정부와 의료 단체 간 연결 고리 역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사 단체는 협의체를 조만간 구성할 예정이다. 한 여당 고위 관계자는 "면허정지 사태가 벌어지면 감정적인 소모만 강해지고, 피해는 국민이 볼 수밖에 없다"며 "우선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데 의미가 있고, 이견을 조금씩 좁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일 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했던 전국 의대 교수들도 한발 물러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소람/도병욱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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