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모드' 전환한 한동훈…"금투세 폐지 힘 실어달라"

입력 2024-03-24 21:35   수정 2024-03-25 01:2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1400만 개인투자자의 힘이 되겠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다시 꺼내 들었다. 금투세 폐지법안(소득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면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총선에서 금투세 폐지의 발목을 잡는 민주당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의힘이 금투세를 폐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당초 올해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합의해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늦췄다. 정부는 올해 초 금투세를 아예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한 위원장은 “이미 주식거래세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소득에까지 과세한다면 투자자 이탈이 우려되고 자본시장 침체로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국민의힘은 ‘개미 독박’ 과세인 금투세 폐지를 공약했고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며 “(공약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생 문제를 풀 수 있는 의지와 힘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원팀이고 우리의 환상적 팀플레이가 동료 시민의 삶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산하에는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경기-서울 리노베이션특위, 격차해소특위가 구성됐다”며 “동료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고, 당면 현안을 해결하고 전진하자는 내용의 특위”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이날 민생 현안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최근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그간 한 위원장은 ‘운동권 척결’을 구호로 내세웠으나 야권의 ‘검사 독재’ 프레임에 밀렸다는 평가가 많았다. 여당 한 관계자는 “민생에 집중하고, 민심에 따라 정부를 견인하겠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정소람/박주연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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