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 의료체계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별회계 항목을 만들어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재정을 별도로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의료계 숙원 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무너진 지역·필수 의료를 제대로 재건하려면 지금까지의 접근을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과감한 방식의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로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산을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밝힌 의료 개혁 5대 재정사업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지역 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 재정지원 대폭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보상 재원 확충,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확대다.
의료계 숙원사업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 비용을 책임지는 제도다. 한국에선 그동안 병원이 전공의 수련 비용을 전담하고 있어 전공의가 ‘주80시간 근무’ 등 열악환 근로 환경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성 실장은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하여 역량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도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며 “특히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발전 기금과 관련해선 “지역 의료 발전 기금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 강소 병원,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역 내 인력 공유체계 구축, 디지털 전환 등 지역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분야에 투자하겠다"며 "어린이병원, 화상치료, 수지 접합 등 필수 의료 기능 유지를 위한 재정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사고 보상을 두고는 “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거점 병원 등의 연구 기능 강화와 첨단 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성 실장은 “의료계에서도 오래전부터 필수의료와 의료 인력 양성 위해 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 해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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