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겠다"며 2000명의 의대 정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날 여당을 중심으로 대두된 '숫자 조정론'을 사실상 일축하고 2000명 증원에 기반한 의료개혁을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실장은 28일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가 27년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 실장은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증원 규모 '2000명'도 협상 의제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여권 내에서도 제기된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셈이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 개선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시간을 주 80시간 이내, 연속 근무 시간을 36시간 이내로 규정한 '전공의법' 시행(2026년)에 앞서 오는 5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엔 정책적 지원과 함께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매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분만, 응급 분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8곳인 임상교육훈련센터도 10개 국립대 병원 전체로 확대해 수련의 질도 높이기로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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