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상암동 대관람차가 2028년 하반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대관람차를 포함해 18개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47조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상암동 대관람차 사업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줄인다.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27개월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9년으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도 2028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
이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크기로 영국 랜드마크 '런던아이'의 1.5배다. 대관람차에선 한강 뷰도 즐길 수 있다.
이차전지 산업단지에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도 지원한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단에 이차전지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지만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 확보를 위해선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 영일만 이차전지 산단의 전력 인프라 조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도심에서 셀프스토리지(개인 창고)가 적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 셀프스토리지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지 창고시설인지 법적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창고시설로 판단될 경우 도심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셀프스토리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도심지 내 적법한 운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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