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는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R&D 다운 R&D로 거듭나는 것이 정부 R&D 예산 증액을 위한 전제”라며 “정부는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을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R&D를 R&D답게 하기 위해 △적시에 필요한 만큼 신속히 지원 △신뢰에 기반한 투명한 연구환경 △경쟁·협력, 글로벌 개방과 연대 △혁신·도전 R&D, 인재를 키우는 R&D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처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들어갈 것”이라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전형 R&D 분야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뜻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4개 부처에서 6개의 혁신도전형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그 외에도 혁신도전형으로 불릴 만한 연구개발 사업이 있다”며 “이것들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고, 혁신도전형 신규 사업을 발굴해 투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신속한 R&D 예산 배정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경제적 타당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다만 예타 조사 통과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려 신속성을 필요로 하는 R&D 분야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과학계에서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R&D 예타가 R&D의 적시성을 저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예타 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데 이어 예타의 재정 상한 기준을 완하하거나 그 이상의 획기적인 방안까지 열어 놓고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연구자의 피드백을 반영한 ‘평가위원 마일리지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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