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생활필수품 부가가치세 인하 공약은 물가도 못 잡고 세수만 줄이는 포퓰리즘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야당의 ‘1인당 25만원 지급’ 공약은 정부 구매력을 유권자로 이전하는 것일 뿐 선거 득표 외엔 어떤 정책적 목표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 싱크탱크 ‘프롬(FROM) 100’(대표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소속 교수들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총선 공약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4일 한국경제신문이 FROM 100과 함께 연 ‘4·10 총선 공약 분석’ 좌담회에서다. 대부분 공약이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적 호소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갑영 전 총장은 이날 “양당 정책 대부분이 이론이나 현실적 기반이 없는 즉흥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총평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퍼주기’에 몰두하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선 세수나 재원 조달을 언급하는 게 금기시될 정도”라고 꼬집었다.
○“여야, 재정플랜 없이 퍼주기 급급”
전문가들이 이날 비판한 대표적인 공약은 여당이 제안한 생필품 부가가치세 한시 인하와 야당이 제안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다. 모두 양당 대표가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때 꺼낸 공약이어서 포퓰리즘에 기대기 위해 급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일부 부가세 한시 인하에 대해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을 목적으로 내놓은 공약인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 교수는 “가격이 오르면 다른 물건으로 소비를 대체하는 등 수요가 낮아지지만 억지로 세금을 깎아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수요가 유지된다”며 “결국 가격은 그대로고 세수만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이 최근 내놓은 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공약에 대해선 “자영업자들의 ‘피터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민 교수)고 했다.
전문가들은 약 1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공약도 비판했다. 결국 재정을 풀어 정부 구매력을 민간으로 단순 이전하는 구조인데, 물가 안정과 엇박자가 날 뿐 아니라 지원금이 1인당 25만원으로 분산돼 막대한 재원 대비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정부에서 돈을 쓸 때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저출생 지원 같이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공약은 선거에서 표를 얻겠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목표도 찾아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 공약, 양당 모두 몸 사려”
양당의 공통 공약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관련해서도 좋은 취지에 비해 ‘재정 플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한 계획 없이 간병비 부담을 건보에 더 지우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현재도 간병 인력이 부족한데 건보 적용으로 간병비 통제를 받게 되면 인력이 더욱 이탈할 수 있다”고 했다.노동 관련 공약에 대해선 “양당 모두 몸을 사렸다”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은 눈에 띄는 노동 공약이 없고, 민주당은 숫자는 많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등 기존 방향을 유지하는 선언적인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유 교수는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야당 공약은 주 4일제를 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공약도 있었다. 석 교수는 “여당 공약처럼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내려가면 비효율을 해소할 뿐 아니라 한강벨트 고밀 개발이 가능해져 서울과 세종시가 동반 발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야당 공약 중에선 노인 대상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한신/한재영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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