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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지역사회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를 투입한다. 지난달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에 관한 폐기안이 통과됐다. 이에 폐기안이 상원 문턱까지 넘기 전에 관련 기금을 서둘러 집행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4일(현지시간)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지역금융(그린뱅크)을 촉진하기 위해 캘버트 임팩트, 녹색자본연합(CGC) 등 미국 전역의 8개 비영리 단체들에 각각 5억~69억달러씩 총 200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역 사회 기반 기후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미국 역사상 최대 투자"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이번 보조금을 통해 총 1500억달러에 이르는 민간 자본이 유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조금에 투입될 연방 정부 기금 1달러 당 7달러의 민간 자본이 유입될 것이란 전망이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들은 향후 7년간 4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역 중소기업·상권과 주택 소유자 등에게 대출을 제공해 탄소감축을 도울 예정이다. 전기 인덕션,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등 주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이 대출 지원 대상이다. 로이터통신은 "그간 녹색금융을 이용할 수 없었던 지역사회의 오프그리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도 투입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원금은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조성된 270억달러 규모의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에서 마련됐다.
당초 온실가스감축기금(GGRF)은 20년 가까이 묵은 아이디어였다. 한 금융가 단체가 연방정부에 "국립은행을 세워 전기자동차 충전소, 지역 태양광 발전 등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매칭하자"는 제안을 낸 게 시초였다. 미 환경보호국의 프로그램은 당시 제안과 유사하지만, 국영은행이 아닌 여러 개의 비영리 단체가 대출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9년 당시 그린뱅크 설립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 반 홀렌 민주당 상원의원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히트펌프, 인덕션 등을 구매할 선불 현금 자체가 부족해 연방 세금 공제 인센티브를 활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특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환경보호국은 이런 대규모 프로그램을 감독할 준비가 안된 기관"이라며 "재정 낭비이자 그린뉴딜 비자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올해 3월 하원에서는 공화당 주도로 온실가스감축기금(GGRF)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폐기안이 상원에서도 가결되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막을 것"이라고 즉각 대응에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둔 민주당(바이든) 행정부가 새 정권이 들어설 2025년 1월 이전에 관련 기금을 신속하게 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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