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몰 '톤세제' 5년 더 연장

국내 해운사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톤세 제도가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될 전망이다. 톤세제는 해운사 영업이익이 아니라 보유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올 연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본지 3월 13일자 A10면 참조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선박 톤세제를 연장하겠다”며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해운업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밝혔다.

2005년 도입한 톤세제는 5년 주기로 일몰이 계속 연장됐다. 정부는 “해운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해운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해 말 일몰되는 톤세제를 5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친환경 선박 확충 지원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선사에 제공하겠다”며 “2030년까지 국적선사 선대를 총 2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확충하고 국적 원양선사의 친환경 선박 비중을 60%로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물류 효율성이 높은 스마트 자동화 항만 구축 계획은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항만, 해운 사업을 확실하게 도약시켜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고 2032년까지 진해 신항을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겠다”며 “항만 장비산업 재건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허세민/도병욱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