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선거 전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가 오르다 선거 이후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올해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1분기 증시가 많이 오른 만큼 선거가 끝난 2분기 주가가 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그러나 밸류업 2차 가이드라인 발표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공매도 해제 등 정책 방향에 따라 증시가 더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이후엔 반대로 코스피지수가 떨어졌다. 선거일로부터 한 달 뒤까지 코스피지수 흐름을 보면 2000년 이후 총 여섯 차례 중 네 차례에 걸쳐 코스피지수가 최대 16.14%(2004년 17대) 하락했다. 2008년 18대(3.93%)와 2020년 21대(3.78%) 때는 코스피지수가 올랐다.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한 뒤 반등하던 시기였다. 증권사 관계자는 “선거 후 증시가 오른 때는 예외적인 사례로 대부분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결과에 따라 실망 매물이 쏟아지고 공약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세와 상속세 관련 공약은 각 정당이 상반되는 입장인 만큼 어느 쪽이 당선되느냐에 따라 증시 향방이 갈릴 수 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약 1조원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가 개미(개인 투자자)의 투자 수익을 20% 이상 높여 단기적으론 주식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속세는 국민의힘은 완화, 민주당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상속세를 완화하면 경영자가 가업 승계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누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주가 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를 막아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오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가 총선 이후 재개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은 공약집에 공매도를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불법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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